Couleur, 출처 Pixabay ①토지이동의 신규등록은 등기촉탁을 하지 않는다!! 왜?
등기부가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②신규등록에서 등기란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틀린 지문 오늘은 토지이동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저번 포스팅에서... ① 토지 이동을 소유자가 신청을 하는지? ①신규등록, ②등록전환, ③분할, ④합병, ⑤지목변경 ② 토지 이동을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하는지?
①행정구역 개편, ②지번변경 ③ 토지 이동을 신청 또는 직권으로 하는지? ①등록말소, ②축척변경, ③등록사항정정 먼저 암기하여야 한다.
순서대로 소유자가 신청으로 하는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순으로 포스팅 예정이다. 신규등록 : 토지 소유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신규등록 시 첨부서면 ①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②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 확인증 사본 ③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