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xels, 출처 Pixabay ①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 암기 ②도시개발구역 지정 → 도시개발계획 수립(원칙) ③도시개발계획 수립 → 도시개발구역 지정(예외) →예외 사항 3개 암기하기 오늘은 도시개발법의 개발계획에 대해 알아보자. 아래 순서대로 포스팅할 예정이니 대략적인 체계도는 꾸준히 보아야 한다. 앞으로 10번 반복할 예정!! 개발계획 ① 수립 ② 내용 2. 도시개발구역 ① 지정권자 ② 지정규모 ③ 지정의 효과 ④ 도시개발구역 해제 ⑤ 도시개발구역의 행위제한 3.시행자 ① 지정/변경 ② 조합 4.실시계획 5. 사업시행 ① 수용 또는 사용방식 수용 토지상환채권 선수금/ 원형지 공급 조성토지의 공급 ② 환지방식 환지계획 환지예정지 환지처분 청산금 등기 ③ 혼용방식 6. 감가보상금 7.도시개발채권 ① 발행자 ② 발행절차 ③ 상환기간 ④ 소멸시효 도시개발계획의 지정권자 원칙: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예외: 국토부장관 개발계획 개발계획의 수립: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

granoahbars, 출처 Unsplash 오늘은 도시개발법의 전체적인 학습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총 6개의 문제가 출제되며 최소 4개는 맞출 수 있다. 개발계획 ① 수립 ② 내용 2. 도시개발구역 ① 지정권자 ② 지정규모 ③ 지정의 효과 ④ 도시개발구역 해제 ⑤ 도시개발구역의 행위제한 3.시행자 ① 지정/변경 ② 조합 4.실시계획 5. 사업시행 ① 수용 또는 사용방식 수용 토지상환채권 선수금/ 원형지 공급 조성토지의 공급 ② 환지방식 환지계획 환지예정지 환지처분 청산금 등기 ③ 혼용방식 6. 감가보상금 7.도시개발채권 ① 발행자 ② 발행절차 ③ 상환기간 ④ 소멸시효 ① 자료출처: 공인모 2022년 요약집(참고 자료)/ 공인모 2022년 문제풀이집/ 2022년 에듀윌 기본서 ② 34회 공인중개사 시험 시 변경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정상용 공인중개사

JillWellington, 출처 Pixabay 소유권등기/ 지상권설정 및 이전/ 가등기= 부동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저당권/가압류/가처분/가등기/경매신청등기= 채권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말소등기/ 멸실등기/토지의 합병,분필등기= 건당 6천 원 오늘은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에 대해 알아보자. 부동산 가액에 의한 과세표준 ① 등록 당시 신고가액 부동산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이경우 등록 당시의 가액이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자의 신고한 가액을 말한다. ② 등록 당시 시가표준액 -신고가 없는 경우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작은 경우 ③ 사실상의 취득가격=거짓말 할 수 없는 거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록 당시에 재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취득 ②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

_entreprenerd, 출처 Unsplash 말소등기의 납세의무자는 설정자(소유자)이다. 오늘은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해 알아보자. 등기/등록을 하는 자 등기 등록 원인 등기 권리자 소유권 이전등기 매수자 지상권 설정등기 지상권자 지역권 설정등기 지역권자= 요역지 소유자 전세권 설정등기 전세권자 임차권 설정등기 저당권자 말소등기 설정자=소유자 2. 공동명의 등기·등록을 하는 경우 하나의 권리를 공동명의로 등기·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인은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3. 채권자 대위등기의 경우 ① 갑 소유의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을이 채권확보를 위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갑 명의로 등기할 경우 납세의무는 갑에게 있다. 채권자대위자는 납세의무를 대위하여 부동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 대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 규정에 따른 채권자대위자의 신고납

chrisliverani, 출처 Unsplash 압류의 등기를 한 재산에 대하여 압류해제의 등기를 할 경우 →등록면허세 비과세 오늘은 등록면허세의 비과세에 대하여 알아보자. 비교적 쉬운 부분이니 한번 읽고 넘어가자~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1.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 정부 및 주한 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 정부의 등록의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2. 기타 등록에 대한 비과세 ①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록 ② 행정구역의 변경, 주민등록번호의 병경, 지적소관청의 지번 번경, 계량단위의 변경, 등록 담당 공무원의 착오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한 등록 ② 그 밖에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 키포인트!! -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의 등기를 한 재산에 대하여 압류해제의 등기를 할 경우 등

dimitrisvetsikas1969, 출처 Pixabay 등록말소 토지소유자가 90일이내 신청/안하면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오늘은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에 대해 알아보자. 지금 토지소유자가 신청하는 신규 등록/등록전환/분할/합병/지목변경에 대해 배웠으며 오늘은 토지소유자가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하는 등록말소에 대해 살펴본다. 1. 등록말소 대상/ 신청 또는 직권 : 등록된 토지가 바다로 된 경우, 원상 회복을 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이 될 가능성이 없는 때에 등록된 토지를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2. 등록말소 절차 ①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② 토지소유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말소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

timothyeberly, 출처 Unsplash 토지이동 ①신규등록: 등기촉탁 X, 60일 이내 신청 ②등록전환: 임야대장, 임야도→토지대장, 지적도로 바꾸는 것, 60일 이내 신청 ③분할: 60일 이내 신청 ④합병: 60일 이내 신청 ⑤지목변경: 60일 이내 신청 오늘은 토지이동 중 분할/ 합병/ 지목변경에 대해 알아보자. 지금 아래 순서대로 포스팅하고 있으며 복습 시 예전 포스팅을 참고하자. 토지 이동 ①신규등록, ②등록전환, ③분할, ④합병, ⑤지목변경 3. 분할 신청: 1필지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4. 합병 신청: 토지 소유자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학교용지, 공장 용지, 체육용지, 공원의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5. 지목변

a8ka, 출처 Unsplash 실비 권리관계 등의 확인 소요 실비=매도인 부담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 소요 실비=매수인 부담 오늘은 중개 수수료와 별도로 수수가 가능한 실비에 대해 알아보자. 실비는 ① 권리관계 등의 확인 소요 실비 ②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 소요 실비 로 나뉠 수 있다. ① 권리관계 등의 확인 소요 실비는 →부동산의 근거자료 등을 발급받는 비용(등기부등본) →각종의 발급/ 열람비/ 교통비/ 숙박비 ②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 소요 실비는 →보증 예치 비용 →예치 수수료, 보증료, 공부 발급비, 여비 등이다! 1. 실비의 한도 : 국토 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2. 실비 부담자 ① 권리관계 등의 확인 소요 실비: 매도인=권리이전 의뢰인에게 청구 가능 ②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 소요 실비: 매수인= 권리취득 의뢰인에게 청구 가능 3. 실비 지급 시기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의 약정(중개 보수와 별도 수수

거래금액 산출 기준 ① 임대차: 보증금+(월차임 X100) 단,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보증금+(월차임 X70) ② 분양권: 기 납입금+프리미엄 2개는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기!! 오늘은 중개 보수의 2번째 시간이다. 기본적으로 중개 보수 상한 요율은 암기하고 시작하자. 1. 중개 보수 적용 방법 ① 산출 보수를 거래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각각 수수할 수 있다. ② 주택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를 적용한다. →왜? 고객은 중개사무소 사무실을 보고 왔으니까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를 적용 ③ 복합건물인 경우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을 적용하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요율을 적용한다. ④ 상가 권리금은 중개 보수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⑤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 요율을 적용한다. 2. 거래금액의 산출 기준(중개 상한 요율 적용 금액) ① 매매: 매매가

janjf93, 출처 Pixabay 중개 보수 주택: 상한요율표 참고 주택 외 오피스텔(85이하): 매매 0.5%, 임대차 0.4% 주택 외 오피스텔 외 0.9% 오늘은 공인중개사의 중개 보수에 대해 알아보자. 무조건 출제되는 부분이라 2번에 걸쳐서 포스팅할 예정이다. 중개 보수 청구권 발생: 중개 계약 발생 시 행사: 거래 계약 체결 시 소멸: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 소멸 단, 거래 당사자 간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는 소멸하지 않는다. 2. 중개 보수의 한도 주택의 한도: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 시·도 조례로 정함 거래 내용 거래금액 상한 요율 한도액 주택 매매/ 교환 5천만 원 미만 0.6% 25만 원 5천만 원 이상~2억 원 미만 0.5% 80만 원 2억 이상~9억 원 미만 0.4% 9억 원 이상~12억 원 미만 0.5% 12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 0.6% 15억 원 이상 0.7% 주택 임대차 5천만 원 미만 0.5% 20

ambquinn, 출처 Pixabay 숫자를 모르겠다면 다시 복습!! ①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숫자: 10/10 ②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10/15/30 ③ 거래정보사업자: 30/3개월/1년 오늘은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대해 알아보자. (현재 한국부동산원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1. 설치 및 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설치/운영할 수 있다.(위탁 가능) 2. 신고 가능 행위 ①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②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단체를 구성하여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③ 시세 교란 목적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 →시/ 단/ 제한/ 유도/ 방해/ 강요 3. 신고 방법 및 신고센터 운영 ① 신고자는 반드시 서면 제출(전자 문서 포함) ② 신고센터는 신고사항에 대해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③ 조사/조치 요구를 받은 시·도지사 및 등록

no_mediocre, 출처 Unsplash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연동제에서 ①개발밀도관리구역 ②기반시설부담구역 으로 나눌수 있으며 시험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자주 출제된다. 왜? ① 기반시설부담구역의 내용 ② 기반시설설치계획/해제 ③ 기반시설설치비용 3개의 내용을 다 암기해야 하니까!! 오늘은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연동제 중 기반시설부담구역에 대해 알아보자. 어제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중요 포인트는 ①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하니까 건폐율, 용적률 강화 ② 숫자 2와 친하다. →2개만 암기하면 문제풀이가 가능하다. 반면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자주 출제되는 이유는 ① 기반시설부담구역의 내용 ② 기반시설설치계획 ③ 기반시설설치비용 이렇게 3부분으로 나뉘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기반시설부담구역 ① 의의 :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6인이 지정/고

fonsheijnsbroek_amsterdam_photos, 출처 Unsplash 개발밀도관리구역=광화문을 떠올리자 ①건폐율, 용적률(최대한도 50%) 강화 ②숫자 2와 연관 오늘은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연동제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2가지 구역으로 나뉠 수 있으며 ① 개발밀도관리구역 ② 기반시설부담구역 시험은 주로 비교 문제나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나온다. 오늘은 간단히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살펴보자. 개발밀도관리구역→ 서울의 광화문을 떠올리자! : 6인은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처리/공급/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의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지방도시계획위워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① 도로 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 차량통행이 현저하게 지체되는 지역 ② 도로율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용도지역별 도로율에 20% 이상 미달하는 지역 ③ 향후 2년 이내 해당 지역의 수도에 대한 수요량이 수도시설의 시설

성장관리계획구역은 3개만 기억하자! ①주/상/공업지역 지정 불가 ②성장관리계획의 내용에 건축선은 포함되지 않는다. ③건폐율/ 용적률 완화 퍼센트 암기→이거 이해 못하면 꽝!! 오늘은 공법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 성장관리계획에 대해 알아보자.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절차 1. 지정 대상 : 6인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녹/관/농/자 지정 가능!!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지정 불가!! ① 개발 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② 주변의 토지이용이나 교통요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③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④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2. 의견청취, 협의, 심의 : 6인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변경하려면 미리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①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여 소유권 등기를 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제외 ②그러나 4가지는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포함 둘의 차이점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기!!!!!!!!!!!!!!!!!!!! 오늘은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에 대해 알아보자. 어제 포스팅한 등록면허세의 기본 특징은 취득세와 비교하여 암기하여야 한다.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 :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 등의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다만,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여 소유권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 그러나 아래 4가지 사항은 취득세 과세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은 등록면허세의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 포함 4가지 ① 광업권, 어업권 및 양식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②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연부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③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또는

오늘은 등록면허세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자. 조세의 총론→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순으로 공부하고 있으니 예전 포스팅을 참고하자. 등록면허세의 특징 ①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도세이다. ② 등록에 관한 외형적인 요건만 충족하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형식주의 조세이다. ③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 부과하는 수수료적인 성격을 지닌 조세이다. ④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결정은 종가세와 종량세를 병행하는 조세이다. ⑤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정률세율과 정액세율 구조로 되어있다. ⑥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 ⑦ 등록면허세의 산출 세액이 6천 원 미만인 때에는 그 세액을 6천 원으로 한다.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의 비교표를 작성해 보았다. 비교하면서 기억해 보자.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의 비교 취득세 등록면허세 과세 주체 특/ 광/ 도세 도/ 구세 성격 사실주의 과세(등기, 등록과 무관

등록전환은 2개만 기억하자! 면적 등록시~~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허용범위→①등록전환될 면적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허용범위 초과→②지적소관청 직권 정정 오늘은 토지이동 중 2번째 등록전환에 대해 알아보자. 지금 아래의 순서대로 포스팅하고 있다! 소유자가 신청으로 하는 ① 신규등록, ② 등록전환, ③ 분할, ④ 합병, ⑤ 지목변경 등록전환 :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을 바꾸어주는 것을 말한다.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임야대장에 X 1. 등록전환의 대상 ①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신 고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은 경우 ②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③ 임야도야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 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④ 도시·군관리계획선에

Couleur, 출처 Pixabay ①토지이동의 신규등록은 등기촉탁을 하지 않는다!! 왜? 등기부가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②신규등록에서 등기란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틀린 지문 오늘은 토지이동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저번 포스팅에서... ① 토지 이동을 소유자가 신청을 하는지? ①신규등록, ②등록전환, ③분할, ④합병, ⑤지목변경 ② 토지 이동을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하는지? ①행정구역 개편, ②지번변경 ③ 토지 이동을 신청 또는 직권으로 하는지? ①등록말소, ②축척변경, ③등록사항정정 먼저 암기하여야 한다. 순서대로 소유자가 신청으로 하는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순으로 포스팅 예정이다. 신규등록 : 토지 소유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신규등록 시 첨부서면 ①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②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 확인증 사본 ③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금지행위 매/무/수/거→1/1 증/직/투/시/단→3/3 제한/유도/방해/강요→3/3 오늘은 금지행위의 2번째 시간이다. 금지행위 1을 복습하고 넘어가자! 1.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 = 개/공, 소/공, 중개보조원, 임원·사원 매: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무: 무등록 중개업자와의 거래 행위 수: 보수 초과 거: 거짓된 언행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증: 증서 등을 중개 직: 직접거래/ 쌍방대리 투: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시: 시세 교란 행위 단: 단체 구성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 의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매무수거→1/1 증직투시단→3/3 2.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금지행위=3/3 : 누구든지 시세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일반인에게도 적용 제한/ 유도/ 방해/ 강요→3/3 ①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chrisjoelcampbell, 출처 Unsplash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 매/ 무/ 수/ 거→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증/ 직/ 투/ 시/ 단→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분해서 암기 오늘은 금지행위에 대해 알아보자. 금지행위는 아래 1,2번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2번은 다음 포스팅 때 배울 예정이다. 금지행위의 분류 1.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 적용-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임원·사원에게 적용 →일반인, 무등록중개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금지해위 적용- 중개대상물 소유자, 입주자 대표 등 일반인에게 적용 1.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 매/ 무/ 수/ 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①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은 매매업의 금지행위가 아니다. →중개대상물의 임대업은 금지행위가 아니다. ② 무등록 중개업자와의 거래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