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xels, 출처 Pixabay ①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 암기 ②도시개발구역 지정 → 도시개발계획 수립(원칙) ③도시개발계획 수립 → 도시개발구역 지정(예외) →예외 사항 3개 암기하기 오늘은 도시개발법의 개발계획에 대해 알아보자. 아래 순서대로 포스팅할 예정이니 대략적인 체계도는 꾸준히 보아야 한다.
앞으로 10번 반복할 예정!! 개발계획 ① 수립 ② 내용 2.
도시개발구역 ① 지정권자 ② 지정규모 ③ 지정의 효과 ④ 도시개발구역 해제 ⑤ 도시개발구역의 행위제한 3.시행자 ① 지정/변경 ② 조합 4.실시계획 5. 사업시행 ① 수용 또는 사용방식 수용 토지상환채권 선수금/ 원형지 공급 조성토지의 공급 ② 환지방식 환지계획 환지예정지 환지처분 청산금 등기 ③ 혼용방식 6.
감가보상금 7.도시개발채권 ① 발행자 ② 발행절차 ③ 상환기간 ④ 소멸시효 도시개발계획의 지정권자 원칙: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예외: 국토부장관 개발계획 개발계획의 수립: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