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등록면허세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자. 조세의 총론→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순으로 공부하고 있으니 예전 포스팅을 참고하자.
등록면허세의 특징 ①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도세이다. ② 등록에 관한 외형적인 요건만 충족하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형식주의 조세이다. ③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 부과하는 수수료적인 성격을 지닌 조세이다. ④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결정은 종가세와 종량세를 병행하는 조세이다. ⑤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정률세율과 정액세율 구조로 되어있다. ⑥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 ⑦ 등록면허세의 산출 세액이 6천 원 미만인 때에는 그 세액을 6천 원으로 한다.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의 비교표를 작성해 보았다.
비교하면서 기억해 보자.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의 비교 취득세 등록면허세 과세 주체 특/ 광/ 도세 도/ 구세 성격 사실주의 과세(등기, 등록과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