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entreprenerd, 출처 Unsplash 말소등기의 납세의무자는 설정자(소유자)이다. 오늘은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해 알아보자.
등기/등록을 하는 자 등기 등록 원인 등기 권리자 소유권 이전등기 매수자 지상권 설정등기 지상권자 지역권 설정등기 지역권자= 요역지 소유자 전세권 설정등기 전세권자 임차권 설정등기 저당권자 말소등기 설정자=소유자 2. 공동명의 등기·등록을 하는 경우 하나의 권리를 공동명의로 등기·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인은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3.
채권자 대위등기의 경우 ① 갑 소유의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을이 채권확보를 위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갑 명의로 등기할 경우 납세의무는 갑에게 있다. 채권자대위자는 납세의무를 대위하여 부동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 대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 규정에 따른 채권자대위자의 신고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