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여 소유권 등기를 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제외 ②그러나 4가지는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포함 둘의 차이점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기!!!!!!!!!!!!!!!!!!!! 오늘은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에 대해 알아보자.
어제 포스팅한 등록면허세의 기본 특징은 취득세와 비교하여 암기하여야 한다.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 :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 등의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다만,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여 소유권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 그러나 아래 4가지 사항은 취득세 과세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은 등록면허세의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 포함 4가지 ① 광업권, 어업권 및 양식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②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연부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③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