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사베이/무료이미지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경계점좌표등록부(X) 제발~~이것만 기억해줘!! 오늘은 공시법 경계 2번째 시간이다. 혹시 기억이 가물가물하면 아래 경계1를 꼭 복습하기 바란다!! 1. 경계의 분할 원칙: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를 지상건축물에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된다. 예외: 지상건축물이 걸리게 경계를 분할하는 경우 4가지 ①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②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도로/제방/하천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③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④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지상경계점등록부이란? ①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지상경계점등록부(O)를 경계점좌표등록부(X)로 자주 바꿔서 출제 함!! ②지상경계점등록부 등록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