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onbrand, 출처 Unsplash 오늘은 기분 좋은 금요일이다!! 한 문제 풀어보고 퇴근하자. 예전에 주민의 입안 제안에 대하여 공부하였는데..혹시 생각나는지........ 이건데..→→→→→기/지/개/입/닥쳐(대체) ......일단 문제 풀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제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민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기준을 제안 할 수 있다. ②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 ③ ②의 경우 대상 토지 면적의 4/5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제안일로부터 15일 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정답: 1번 ① 주민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기준을 제안 할 수
